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2023. 4. 27.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자율방범활동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4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비의 지원절차 및 지원중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이 제정(’23.4.27. 시행, ‘22.4.26.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1조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조항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자율방범대법」(’23.4.27. 시행)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자율방범대법」제4조와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대원)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법령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하기 어려웠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율방범대법 )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     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자율방범대 현황

ㅇ 조직 및 구성

- 자율방범대(읍·면·동 단위 1개 조직 원칙)→ 자율방범연합대(시·군·구 단위)→ 자율방범연합회

(시·도 단위)→자율방범중앙회(전국 단위)

ㅇ 현 황 : 149개 조직(10개 연합대), 총 3,110명                           (‘23. 4. 30. 기준)

구 분		계	중부	미추홀	남동	부평	서부	계양	강화	연수	삼산	논현
자율 방범대	조직	149	27	33	12	7	16	13	13	14	6	8
	인원	3,110	508	635	290	188	422	240	270	303	125	129

ㅇ 자율방범대의 근무방식

- 주1회 이상 근무 원칙[야간 취약시간대(2∼5시간) 근무 지정]

- 자체순찰 또는 경찰과 합동 순찰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명시

- 안 제3조는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활동범위 규정

-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자율방범대법」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규정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 정책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경비 지원 범위 규정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기존 자율방범연합회 뿐 아니라 「자율방범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 연합대”, “군․구 자율방범대”까지 확대하고, 「자율방범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장 ․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사무실 설치비 ․ 임차비 ․ 운영비 등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등 경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항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임.

※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3년* (기준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 예산액 (시비100)		1,700	181	379	285	285	285	285
	자율방범대 지원	1,056	136	184	184	184	184	184
	인천자율방범연합회 법정운영비 지원	644	45	195	101	101	101	101
2023년 기준액 대비 연도별 예산증감액			-	198	104	104	104	104
2023년 기준액 대비 연도별 예산증감율(%)**			100	109	57	57	57	57

* 산출근거 : ‘23년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지원 최종 예산 기준으로 작성

** 소요 예산 증감율 : 연합회 운영지원 초기비용 발생으로 (연합회 사무실 임대    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23년 기준액 대비 ’24년 109%(198백만원) 증가가 예상됨

❍ (안 제6조) 지원절차 규정

- 안 제6조는 자율방범연합회 및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시장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경비지원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안 제7조) 지원 중단 규정 신설

- 안 제7조는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이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경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 지도 및 감독 등

- 안 제8조는 지원한 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부의 행정지도 및 감독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제2항에서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지도 ․ 감독을 위해 인천경찰청장이 실시한 지도․감독 결과 자료를 제출 및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 하였음.

❍ (안 제9조) 포상 대상자 확대

- 안 제9조는 포상 대상자 범위를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서 자율방범연합회까지 확대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내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에 자체순찰 및 지역경찰과 합동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관내 149개 조직에 3,11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율방범협력단체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안전․방한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직무경진대회 등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자율방범대 등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부재하여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어려웠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지원도 부족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의 시행에 맞춰 현행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조례 내용 전부개정을 통해, 자율 방범 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을 신설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 방범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문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비용추계 결과 향후 연평균 3억, 총 5년간 15억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에 있어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제2조에서 경찰청장, 광역시장, 군수․구청장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제3조에서 “군․구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구청장이 지원하되, 시장과 경찰청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된 경비는 군수․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하며,

-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원하되, 경찰청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이 조례안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국비 ․ 시비 ․ 군․구비 부담 분야를 명확히 하는 등 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경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관내 자율방범대활동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자율방범대원 구성 현황(연령별,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 (자치경찰위원장) 현재기준 자율방범대 149대 / 3,110명으로 구성,

최근 코로나로 활동 소원하였으나,  2023. 4.부터 법근거 마련되고

시행되어 향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임.

현재 자율방범대 구성이 진행중이고 구성이 완료되면 구성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을 보면 구성원의 연령대가높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임.

보호장구 및 장비 지원확충이 필요해 보임.

⇒ (자치경찰위원장) 범죄예방을 위해 자원봉사활동법에 근거해 활동   하고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보호장비 및 복장, 활동교육 및 홍보에 적극 지원하여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자치경찰위원장)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 자율방범대의 위촉 주체는?

⇒ (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연합회는 인천경찰청장에게, 자율   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찰청의 지원사항은? (국비 지원 사항)

⇒ (자치경찰위원장) 지금까지 방범대 조끼, 호루라기 등 안전 장비를   경찰청 예산으로 지원해오다가 올해부터 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장) 법에서도 경찰청의 경비지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협의회에서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하지만, 아직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 지원 논의된 사항은 없음.

❍ 경찰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 조례안에 따르면 현 자율방범대 149대에 전부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 아닌지? 조례안대로라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비용 추계가 상세하게 있는지?

⇒ (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연합회의 경우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경우   군·구청장이 주된 경비를 부담해야 함.

1차적인 지원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고, 시장은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렇다면 군·구와도 협의가 다 된 상황인지?

⇒ (자치경찰위원장) 현재 구에서도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군구도 현재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적극 동의하는 바임.

다만, 조례 제정 시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 아닌지?

❍ 경비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과 군·구와 경비지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11월 정례회 전까지 보고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군ㆍ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인천광역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인천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

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